[스크랩] 소방장비관리실태 안습이네요~!

- 소방장비 우수품질등급제 도입과 장비관리의 통합적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시급 - 정부의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전문 인력 확보 필요 최근 발생된 원묵 초등학교 민간인 추락 사고는 우연히 발생된 사고가 아닌 이미 사전에 예견되어온 것으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왔던 소방장비 관리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소방장비 관리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지원과 방안들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소방장비 구매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사유들을 총체적으로 고찰해보고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대책들을 모색하여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편집자 註). 문제의 발원 ‘안전불감증’ ▲지난 5월 17일 원묵초등학교 안전체험 현장에서 민간인 3명이 굴절사다리차 바스켓에 올라탔다가 2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소방방재본부는 발생한 민간인 추락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고당일 오후 본부에 수습대책반을 마련하고 능동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사망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사후대책에 대해 신속하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한용 본부장은 사고 내용을 알리고 기자들의 질문을 접수하여 답변했지만 “사고가 발생할 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누누이 강조하는 등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일관했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른다는 예측을 두고 예방과 안전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안전지킴이로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었는지, 그저 책임을 면피하려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안전체험교육 도중 발생한 서울 원묵초등학교 사고와 관련해 지난 7일 김한용 서울소방방재본부장을 직위해제했다.  해당 관서에서 사고가 발생된 만큼 해당서장이 전적인 책임을 지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장으로서 “사고가 발생할 줄 몰랐다”는 무책임한 발언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만연된 안전불감증이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 사회에도 은연중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소방관리 시스템에도 여지없이 적용되고 있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우선하여 장비를 구매하기 보다는 최저가 입찰제를 운용해 성능에 못 미치는 품질이하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조장하고 결국 제품의 상향화를 견인하지 못해 기술력을 사장시키고 종국에는 국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05년 9월초 군포에서 발생된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사다리차가 노후로 인해 사다리가 펼쳐지지 않아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를 초래했고, 결국 이 사건으로 차량관리를 맡았던 공무원과 서장만 징계를 받았다. 불과 2년도 안되어 서울 원묵초등학교 소방안전체험현장에서 민간인 세 명이 굴절사다리차에서 추락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두 사고 모두 소방차량이 노후되었거나 장비관리 소홀로 빚어진 참사로 기록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때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비용 외에도 각종 소모품에 대한 비용이 요구되며 주기적으로 소모품들을 새롭게 교환해주어야 한다. 교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면 정비불량으로 인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키는 소방장비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오면서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관할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다. 장비시장, 짜고 치는 고스톱 판 ▲평가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제한함으로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최저가 입찰제에 대한 불만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정가 낙찰제로 변경하는 등 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제조업체들은 소방장비시장을 짜고 치는 고스톱 판에 비유한다. 관서에서 장비 구매시 일정의 규격제안서를 만드는데 해당 판매업체와 결탁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선의의 품질경쟁이 아니라 밀어주기식의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 소방본부는 입찰을 공고한 이후 제조업체들에게서 입찰신청을 받을 때 각서를 받아 입찰참여를 제한시켰다고 한다. 중형 소방펌프 자동차의 제안 요청서를 받으면서 제안서 평가(심사) 방법에 대해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등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부연하자면 입찰에 신청하는 여러 업체들 중 두 업체가 밀어주기식으로 담합하고 해당 관서와 규격제안을 동일하게 맞춘다면 얼마든지 불공정 거래를 성사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제조업체들의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를 가로막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로비에 의한 영업에 의해 고가의 최신장비들을 구매해놓고도 전체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창고에 방치해둔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장비들이 태반이어서 국민의 혈세가 공공연히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대불대학교 최성룡 교수 대불대학교 최성룡 교수는 지난해 6월 16일 열린우리당 양형일 국회의원이 주최한 ‘소방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토론회’에서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소방산업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소방 장비의 수급과 관리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소방장비는 촌각을 다루기에 무엇보다도 장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언제 어느 때라도 적재적소에서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에도 장비의 배치 및 구매 실태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현재의 소방장비 관리시스템은 사회적 소방수요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채 소방장비의 유지와 관리업무를 총괄 주도하거나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구와 부품, 점검기구 등의 관리가 허술하고 자체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담당 실무자들의 장비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주먹구구식의 관리로 운영되고 있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예산안을 세우지 못하고 애써 예산안을 마련하여 상부기관에 상정한다고 해도 오히려 삭감되는 등 실제 필요한 장비들을 구매하지 못하는 소방장비관리의 폐해를 안고 있다. 최 교수가 전국 시도 소방본부 가운데 인천소방본부를 전체 표본으로 삼아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리서치한 결과 소방장비 구매에 있어 귀하의 의견이 반영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8명 가운데 25%만이 조금 있다, 6% 많이 있다, 37%가 전혀 없다. 라고 응답해 소방장비 구매시 소수의 의견만 반영되었고 비전문가 그룹이 구매를 주도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공기호흡용기 불순물 나와?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기호흡기 용기내 부식으로 인한 불순물 확인을 보여주었다. 지난 2005년 한 해는 일선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공기호흡용기 내부에서 불순물이 검출되어 소방정국이 어수선해지고 국정감사에 뜨거운 감자로 도마 위에 올려졌다. 이 제품들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국내 S사에서 납품한 50분용 공기호흡용기로 사건이 발생되자 소방방재청은 4월 4일자로 호흡보호장비 운영실태 조사공문을 각 시도소방본부에 하달해 상황파악에 나서는 등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 이후 공기호흡용기 자체 내의 부식으로 인한 불순물인지 공기충전기에 의한 것인지 진위를 가리는 논란으로 한동안 소방정국이 떠들썩했지만 결국 장비관리소홀이 부식의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0월 11일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 호흡보호정비실을 각 시ㆍ도 16개 본부에 작년 말까지 설치하도록 했지만 고시 후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 정비실을 완료하기에는 불충분했다. ▲이에프라인은 소방관들의 건강증진과 장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10일 소방본부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설치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이에프라인 이택근 이사가 제품과 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우선적으로 각 지자체의 예산확보가 어려웠고 정비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에도 상당한 난항을 겪으면서 반년이 지난 현재 서울소방방재본부, 울산소방본부, 전남소방본부, 광주소방안전본부, 인천소방본부, 부산소방본부 등 6개 시도에만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6개 지자체에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공기호흡용기 내의 불순물은 아직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호흡보호정비실에서 세척 과정 중 수거된 공기호흡용기 밸브를 오픈했을 때 불순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초 인천 모소방서에서 채취된 불량공기호흡용기 上) 백화현상 중인 불량공기호흡용기 下)세척과정중 발견된 고무와 고무링 그나마 호흡보호정비실이 마련된 곳은 세척과정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공기호흡용기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기호흡기 검출물 성분을 부산 부경대학교 다이옥신 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으로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물질의 주성분은 알루미늄으로 규소, 황, 동, 철 등이 소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장비관리의 전문성 강화 필요 소방장비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고 열악한 소방장비 보급률에 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장비를 구입하여 보급하고 싶은 것은 결코 한사람의 욕심이나 노력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소방장비 구매 업무 담당자들이 장비에 대한 행정업무에는 익숙하지만 소방장비의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장비구매 업무를 맡고 있어 일부 업체에서는 이런 단점을 악용해 저품질의 장비로 납품하는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의 과학기반팀 및 서울방재본부 및 경기소방재난본부의 장비관리팀을 제외하고 각 시도본부는 예산장비팀 또는 장비팀이라는 명칭을 혼용하며 회계분야(지출, 예산, 공유재산, 결산 등)와 함께 장비업무(차량, 장비의 유지관리 등) 등을 병행하고 있다. 부족한 소방인력과 소방조직의 예산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일부 악덕업체들은 소방행정업무에 치중하여 인명구조장비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약점을 기회삼아 업체별 취급품목 장비가 가장 우수하다는 식으로 과대포장하거나 단점은 감추고 장점만 크게 내세운다. 구조업무를 하고 있는 A씨는 “인명구조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이 소방관이긴 하지만 실제 외국에서 수입, 공급하는 업체보다 전문적일 수 없다”고 말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B씨도 “장비를 일방적으로 내려놓고 가거나 수요부에서 실시하는 검수과정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요구하면 국내에는 검증할 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납품받아 줄 것을 강요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소방장비 전담 관리부서의 일원화와 소방장비의 우수품질등급제 도입 및 물류시스템과 같은 통합적인 소방장비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성 있는 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소방장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서도 원묵초등학교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이 강화된 전문인력과 내구연한과 같은 소모품에 대한 정확한 교체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담당자들의 잦은 부서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효율적인 소방장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아파트나 고층건물 화재발생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헬기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헬기 이착륙장이 5인승 이하만 이착륙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소방항공대가 보유한 헬기는 7인승에서 28인승으로 이착륙이 불가능해 인명구조에 있어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역시 전문성과 현실성이 배제된 무분별한 장비구입으로 귀중한 인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7일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전국소방지휘관 회의에서 소방체험훈련 안전사고 사후대책으로 점검방법, 기준 및 점검항목을 세분화시키고 고장, 수리내역, 부품교체시기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소방장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비관리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자동차의 소방펌프, 유압장치, 사다리, 와이어 등 주요 장치 및 부품에 대해 내용연수을 지정하고 소방자동차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 기준을 보완 및 강화 시키는 한편 소방장비 정비창을 설치하여 신속한 장비수리 및 정비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방장비 구매예산에 대비해 장비유지 관리비 확보를 의무화 시킨다는 계획과 자동차 고급정비기사(1급이상)를 특별채용 하고 중앙소방학교에 ‘특수 소방장비 관리반’을 신설할 방안이다. 소방방재청, ‘소방차량정비창’ 검토 중 ▲동경소방청 정비창에서 117명의 인력이 1,800여대의 차량과 장비 83,000여점의 소방장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동경소방청은 바코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장비의 히스토리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소방방재청은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의 빈발로 소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방차량의 전문적인 정비를 통하여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방차량정비창을 설치할 계획으로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차량의 정비는 유압ㆍ방수 등 특정부분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정비기능이 필히 요구되고 있어 향후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무엇보다도 전문정비 지원체제가 따라야 할 부분이다. 2007년 현재 보유대수 7,148대 중 노후대수는 2,413대로 노후율 34%에 이른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차량정비공장이 있지만 소방과 같은 특수구조장비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한 상태로 원묵초등학교에서 사고 원인이 되었던 구조차량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차량정비공장에서 점검을 받아왔다. 선진국의 경우 특수차량에 대한 정비창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 동경소방청 산하의 정비공장에서 117명의 인력이 1,800여대의 차량과 장비 83,000여점의 소방장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이들은 자재, 공무, 정비, 특수정비로 나누어져 차량과 장비정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42회의 소방정비기술교육지원, 고장진단전화서비스, 정기 및 계속검사, 공휴일ㆍ야간정비 출장 등을 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도 소방관서별로 인근 1·2급 정비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 정비창의 부재로 신속을 생명으로 하는 긴급 소방차량의 정비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민간정비공장에 위탁할 경우 정비와 수리에 장시간이 소요로 소방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휴무일 긴급정비가 되지 않아 상시출동태세 확보가 어렵다. 보통 경미한 고장에 따른 소방차량정비에도 2, 3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차량정비업체는 야간 및 공휴일에 A/S팀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일반 정비업체들은 자체 생산차량에 대해서만 전문정비를 할 수 있어 유압계통 등 특수성으로 양질의 좋은 정비와 수리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비 후 재고장 발생율이 높고 반복정비로 차량의 수명이 단축된다. 아울러 소방차량의 경우 부품조달이 곤란하여 부품확보에 장기간 소요되기도 한다. 관리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폐차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이 있음에도 그대로 폐기하여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소방서에서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부품을 구입하고 정비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정비업소(공장) 대부분이 소방차등 특수차량 정비를 기피하는데 대형소방차량 한 대 주차공간에 소형차량 2, 3대를 수용할 수 있어 대형차량 입고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소방차량 정비 불편을 사유로 수리비를 과다책정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방차량의 특성상 좁은 공간에 많은 부품이 밀집되어 정비활동이 곤란하고 정비공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소방방재청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가진 소방차량 전문정비창을 설치하여 유압장치, 사다리, 펌프 등 특장차량의 정비기술 전문화와 소방차량에 부수된 공기충전기 등의 병행점검 및 성능시험 수행 등 상시 출동태세확보를 위한 정비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정비창은 전국 차량이 움직이기 쉬운 중심지로 선정될 전망이며 대지 6,000평,  연면적 3,000평(3/1층 10동)으로 건축하여 자재, 공무, 정비, 특수정비 4계로 구성해 60여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장비 정비창이 완료되면 6,800여대의 정비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정비창 설치에 따른 부지ㆍ건축 등 예산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소방차량의 고장율과 지역별 이용 수요조사에 따라 소방차량 정비창 설치의 타당성을 정밀 분석하고 정비창 설치 및 등록을 위한 관련법령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에스제이텍

글쓴이 : 카푸치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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