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무원 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5종이 있으며,

   배제징계와 교정 징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배제징계

구분	효력
파 면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퇴직급여액의 1/4(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자)에서 1/2(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 감액 5년간 공직채용 제한
해 임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② 교정징계

효력/ 종류		정직(1-3월)	감봉(1-3월)	견책	근거규정
보수	보수	처분기간 중 2/3감액	처분기간 중 1/3감액		법 제80조
	승급	초임연봉 및 호봉 재 획정시 승급제한 처분기간+18개월간 제한	초임연봉 및 호봉 재 획정시 승급제한 처분기간+12개월간 제한	초임연봉 및 호봉 재 획정시 승급제한 6개월간 제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14조
	수당	대우공무원,장기근속,가족,자녀학비보조, 주택수당의 2/3감액 모범공무원 수당지급중지 정직1월에 정직수당 1/9 감액	대우공무원,장기근속,가족,자녀학비보조, 주택수당의 1/3감액 모범공무원 수당지급중지 정직1월에 정직수당 1/18 감액	모범공무원 수당지급중지	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 제11조의2
	근무연수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처분기간+ 18개월간 제외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처분기간+ 12개월간 제외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6개월간 제외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제8조
신분	승진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 승진 임용시 처분기간+18개월간 제외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 승진 임용시 처분기간+12개월간 제외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 승진 임용시 6개월간 제외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 제39조
	경력평정	처분기간제외			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 4
	연가	처분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직위해제(職位解除)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解免)하는 임용행위의 일종. 직위해제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하나이므로 일정한 사유, 즉  ①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②‘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④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와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위의 ①또는 ④의 사유로 직위가 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복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직위가 해제된 자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출처 : 경주 유림산악회

글쓴이 : 산신령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