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5만원을 줄까 말까 고민중이다.
워크아웃 겸 친목여행을 가는데...
가물가물한 기억으로 공적인 출장일 경우만 적립된 여행경비를 환불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아도 짧은 월급에 낸 돈이 아까워서 가거나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출장은 하늘의 별따기니...
이번엔 어쩐 일로 빠지는 사람이 많았다.
출장이 몇 있는 것으로 기억되 찾아보니
4명 출장에, 1명은 관내 공가 신청을 했더라.
공가? 공가가 뭐지?
공가 - 다음 국어사전
공무원이 얻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휴가.
--------------------------------
교원전문직 시험대비 새교실에서 제공하는 공가가능한 사례
| [교권·교직 Q&A ]공가처리가 가능한 사례 |
|---|
    |
A. 공가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 수 교육에 대하여는 공가 처리, 단 공무원 임용 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 법령에 의 한 자격취득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교육파격절차에 따라 처리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26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등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 구속되어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울 기소 전 까지는 공가로 처리. 이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한 것임. 다만, 공가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직위해제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할 것임
✦ 징계·소청·행정소송 절차에 출석하는 업무담당 공무원은 출장으로 처리하고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로 처리.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민사에 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해야 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 섭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단체교섭위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에 한하여 공가 처리 됨.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공가 기간은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협의에 직접 참가 한 시간과 동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동시간을 포함하며, 단체교섭 및 교섭관 련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등의 부대시간은 공가 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예시>
▶ 한국교원대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가 공가인지?
공가는 복무규정상 사유에 의하도록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관련성이 큽니다. 외국어 시험도 공무원 교육운련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인 경우 허용될 뿐 교사가 자율적으로 응시하는 것이라면 휴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학교장의 판단 여하에 따라 연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 입대예정자에 대한 입대 전 공가 가능 여부?
공무원이 군 입대 전에 며칠간의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 공가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공가와 출장의 차이 - 전교조 제공
| 공가와 출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 글번호 61 |  | |
 | |||
| 작성자 | 교권상담국 |
작성일 | [2008-05-07 11:41:00] | 조회/ 추천 636 / 0 | |
| |||
|
공가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외출이 필요한 사유 중에서 담당직무와 직접 관계가 없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그렇다고 순수한 개인일(私務)가 아닌 경우로서 연가로 처리하기도 부적절한 중간적인 성격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휴가의 일종입니다. 공가에는 출장비 등 비용보전이 없죠.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공가를 신청한 1 명은 늦추었던 건강검진을 위함이었댄다. 365일 긴 날들 중에 하필 워크아웃 겸 친목여행 날짜에 건겅검진을 가야했을까...ㅋㅋ (왜 난 그런 생각을 못했지??? - 아니지 그런게 있다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 공가를 쓸 수 있대니 나도 써야겠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기념으로 수업료다 치고 여행경비 반납해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까 싶다. 평소에 하는 짓이 미운 사람이라 별로 돌려주고 싶진 않다만... 내일 메신저 날려 봐야겠다.
| |||
'정치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고법 “초과근무수당 청구訴는 행정법원서 다뤄야”… 1심 판결 무효에 소방관들 허탈 (0) | 2012.09.25 |
|---|---|
| [스크랩] [인터뷰] 안희정 “민주+진보 140석, 단군 이래 최대 의석” (0) | 2012.04.19 |
| 4.11 총선 투표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0) | 2012.04.08 |
| [스크랩] 경위 근속승진의 합리적 선택은?! (0) | 2012.02.16 |
| 바꿔야 할 인사기준 (0) | 2011.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