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로 바뀐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새로 바뀐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10619170328218 law 2011.11.18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2496 판결 【분묘굴이】 [집34(1)민,176;공1986.5.15.(776),701] 【판시사항】 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1961.12.5법률 제799호) 부칙 제3조 제1항, 제2항 규정의 취의 나. 소위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구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1961.12.5 법률 제799호) 부칙 제3조 .. law 2011.09.21
[스크랩] 물권변동-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공시의 원칙/공신의 원칙 1. 공시의 원칙 가. 물권제도(공시제도 유무)가 밖으로 보이는 제도의 유무 나. 물권관계(소유권 유무)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나 표상의 유무 다. 등기 : 부동산의 소유권 공시제도 점유 : 동산의 소유권 공시 제도 ▷ 따라서, 부동산, 동산 모두 공시의 원칙을 지니.. law 2011.07.09
[스크랩] ?소말리아 해적,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면 무슨 죄????? 소말리아 해적,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면 무슨 죄? 2011. 1. 21.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면서 하루의 사건 사고를 살펴보던 중 긴급속보가 떴어요. “청해부대, 주얼리호 긴급 구출 성공” 1월 15일 화물선 삼호주얼리호(1만2000t급)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당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 law 2011.05.27
[스크랩] 유신시대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종합2보) 유신시대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종합2보)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01216183908908 law 2010.12.16
(행정법)실질적 의미의 행정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① 행정 등의 개념을 이론적,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가작용이 차지하는 실정법질서에서의 단계적 구조와 그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의 양태에 따른 형식적 표준에 의하여 구별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 ② 법단계설(H. Kelsen(법단계설) 헌법.. law 2010.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