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부진정 신분범 1. 부진정 신분범. 신분범이란 법률상 범죄의 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갖출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범죄. 여기에는 크게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진정신분범-범죄의 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갖춘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 예) 수뢰죄(보통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law 2006.04.26
[8.31 후속대책 오해와 진실] 재건축 이익 환수, 위헌 가능성 전혀 없다 http://blog.news.go.kr/mofe/tb/40001725 지난 30일 발표된 ‘8·31 후속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개발부담금제에 대해 일부에서 위헌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법무법인, 법률 관련 학회 6곳과 전문가로부터 합헌성 여부와 부담금 산정방법 등에 대해 치밀한 법률자문을 거친 만큼 .. law 2006.04.25
[스크랩] 오늘 공부한 것. 1. 부진정 신분범.신분범이란 법률상 범죄의 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갖출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여기에는 크게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으로 나눌수 있습니다.먼저 진정신분범이란범죄의 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갖춘 경우에만 범죄가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수뢰죄(뇌물죄라고 보통 하지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란 신분을 필요로 하지요... law 2005.10.09
[스크랩] 수뢰죄 수뢰죄유흥비가 부족한 甲(비공무원)은, 우연히 乙이 다액의 세금을 탈세한 사실을 알고, X세무서 공무원인 친구 丙을 꾀어서 乙에게 돈 1억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탈세에 관해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도록 하여, 결국 乙로부터 그 제공을 약속 받았다. 그 때 송금처를 甲으로 하였다. 그런 데 돈이 부족한 乙이 약 1개월 후에 1억원을 준비하여 甲에게 송금하였으나, 이미 丙은 다른 세무서로 전근한 뒤였다. 이 돈을 수령한 甲은 그 가운데 4천만원을 병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를 소비하였다. 丙은 그 후 뉘우치고 4천.. law 2005.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