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소급효란 법률의 효력이 법률 시행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은 시행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는게 원칙이다.(불소급, 소급적용금지원칙) 다시 말해 새로운 법령의 시행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은 안되.. law 2007.04.27
[스크랩] 특별송달교육 우편송달통지서 작성요령 1. 송달사무의 중요성 송달이란 소송상 중요사항을 소송관계인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행하는 법원의 재판권에 기한 공증적 행위로서 소송서류를 법률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송달 받을 본인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공.. law 2006.11.16
문서송부촉탁 1. 의의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것을 촉탁하는 절차로서 법원실무에서는 '기록의취기(기록의 取寄)'라고 도 합니다. 이는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자할 경우 .. law 2006.11.07
형사사건 처리절차 1. 형사사건과 수사 -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 가리 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 것이다. - 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 law 2006.10.28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1. 화재와 법률 화재를 낸 사람은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묻게 된다. 형법에서는 방화한 사람은 방화죄로, 실수로 화재를 낸 사람은 실화죄로 각각 처벌된다. 민사상으로는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실화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 한해서 실화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경과.. law 2006.08.08
[스크랩] 대한민국 사법의 19대 불가사의 대한민국 사법의 19대 불가사의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입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거나 견해가 다르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사법개혁 국민연대 자료를 인용 혹은 참고했습니다. 1) 인원의 80%가 자영업자(변호사) 될 사법연수생에게 세금으로 무료 교육과 월급 지급하기 @ .. law 2006.07.23
[스크랩] 나홀로소송 -소장작성 방법 소장작성 방법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 .. law 2006.07.23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 [제정 2000.1.12 법률 제0610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law 2006.06.02
착한 사마리안(samarian)의 법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The Good Samaritan Law)은 윤리와 법이 접목된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자의로 구조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서』에 나오는 착.. law 2006.05.19
(형법)과실치사상의 죄 제 3 장. 과실치사상의 죄 1. 서 1-1. 의의 과실치사상의 죄란 과실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범죄를 말한다. 생명과 신체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법익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고의로 동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살인죄와 상해죄로 처벌하는 것 이외에 과실로 동 법익.. law 200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