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종합2보)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01216183908908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01216183908908
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
글쓴이 : 연합뉴스 원글보기
메모 :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소말리아 해적,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면 무슨 죄????? (0) | 2011.05.27 |
---|---|
[스크랩] <`긴급조치 위헌` 대법 판결 의미와 파장은> (0) | 2010.12.16 |
(행정법)실질적 의미의 행정 (0) | 2010.05.03 |
[스크랩] 인지세법에 대한 작은 고찰 (0) | 2010.04.16 |
[스크랩] 보험에 직접 서명해야..소비자 주의 필요 (0) | 2010.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