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헌` 대법 판결 의미와 파장은>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01216183311986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01216183311986
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
글쓴이 : 연합뉴스 원글보기
메모 :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물권변동-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0) | 2011.07.09 |
|---|---|
| [스크랩] ?소말리아 해적,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면 무슨 죄????? (0) | 2011.05.27 |
| [스크랩] 유신시대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종합2보) (0) | 2010.12.16 |
| (행정법)실질적 의미의 행정 (0) | 2010.05.03 |
| [스크랩] 인지세법에 대한 작은 고찰 (0) | 2010.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