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물권변동-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공시의 원칙/공신의 원칙

1. 공시의 원칙

   가. 물권제도(공시제도 유무)가 밖으로 보이는 제도의 유무

   나. 물권관계(소유권 유무)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나 표상의 유무

   다. 등기 : 부동산의 소유권 공시제도

        점유 : 동산의 소유권 공시 제도

 ▷ 따라서, 부동산, 동산 모두 공시의 원칙을 지니고 있다.

 

  ※ 소유권이전 절차 3요소

      1) 매매계약 (채권행위)

      2) 등기서류 교부 (물권행위)

      3) 등기

 

  2. 공시에 대한 양대 입법주의의 견해

    

 3. 공신의 원칙

     가. 공시를 믿은 사람을 보호한다.

     나. 잘못된 공시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한다.

 

  ※ 부동산과 동산에서의 공신의 원칙

      <부동산>

      * 등기의 공신력을 불인정

      * 권리자의 보호

 

       ***사례 연구

         갑,을,병이 있음

         갑소유부동산을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리고 을이 병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갑 vs 을

         1) 매매계약 채권행위 : 없었음.

         2) 등기서류 교부 (물권행위) : 없었음

         3) 등기 : 서류 위조하여 완료.  

            : 3가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가 됨

 

         을 vs 병

           1) 매매계약 (채권행위) : 소유권유무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 할 수있음.

           2) 등기 : 허위에 기반하였더라도 형시적으로 서류가 완비되어 있으면 등기 가능

           3) 등기서류 교부(물권행위) : 처분권은 소유자만 갖고 있으며,

               => 처분권이 없는자가 물권행위를 하면 무효가 됨.

             : 따라서 을과 병의 계약도 무효

 

       <동   산>

            *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인정되지 않으나.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은 인정(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하겠다.)

 

 

출처 : 일신우일신지식발전소

글쓴이 : 독고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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