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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독도 제대로 알고 싸우자!!!

jeansoo 2006. 4. 21. 19:39
여기 독도관련 댓글을 보면서 답답함을 금할수가 없다

정부 흠집내기,멍청한 애국주의가 판을 친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자!



먼저 1998년 해수부 장관은 노무현이 아니라 자민련 소속의 김선길 장관이다(하도 말이 많아서^^;;)

그리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제공한건 신 한.일 어업협정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은 한국전쟁을 틈타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지금까지 계속하고있다

(조금만 독도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헛소리는 하지 못할것이다 이는 현정부와 대통령을 폄하 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해석 되지 않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처음 제공한건 1965년의 한.일수교 정상화 합의다
박정희 정부는 협상의 대상이 될수없는 독도 관련 '제3국 조정안' 이라는 대안을내놓는다

그래서 독도를 협상거리,분쟁거리로 전락시켰다
이는 우리땅인 독도를 '제3국 조정안'에 맡김으로써 독도가 우리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당시 정통성이 없던 박정희정권은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한.일 수교정상화를 서둘렀다
한국내에서 비판이 일자 박정희는 반일운동을 철저히 탄압했고 독도문제를 한국내에서 공론화시키는 것을 금지했다



전두환은 일본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아먹고 독도거주 주민들을 쫓아내고 무인도화 시켰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나왔을때도 금지 시키기도 했다

역대 한국 정부는 독재 체제 속에서 친일 외교를 맺어왔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한국 군사정권의 전임 대통령들은 모두 일본우익의 거두 세지마 류조(瀨島龍三)와 친밀한(사제) 관계를 맺고있었다 이러니 독도정책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는가?



김영삼은 1996년 1월 UN 신해양법을 채택 이후 동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을 1997년 7월 '독도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를 EEZ 기점으로 삼는다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독도를 중심으로 주변 12해리는 한국의 영해지만 그 주변지역은 ‘중간지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에 앞서 김영삼 대통령은 일반 국민의 독도출입을 금지하는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을 제정해 국민들의 독도 출입도 막았다. ('민주주의 이념 연구회'발족식에서 YS는 "일본이 노무현을 같잖게 보니 그런 것"“내가 대통령 때는 하시모토<일본 전 총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미친발언을 공공연히 하고있다)

김대중 또한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을 일본과 체결했다 이는 김영삼 정권의 독도정책 연장선상에 있다 IMF 관리하에서 최상의 외교력을 발휘할수 없을때 맺어진 굴욕적인 외교협정이었다

이는 얼마든지 취소할수 있는 양국간 경제협력이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협정이었다



이런데도 모든 잘못을 노무현 정부의 무대응 정책,반미.친북좌파정권 때문이라고 말하는 한심한 인간들이 넘친다 지들의 잘못은 감추고 모든걸 '놈현 때문이다'라는 작태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

참고로 친일파 조갑제,한승조,지만원 이들은 한결같이 현정부를 좌파,빨갱이라고 부른다



노무현 정권은 독도의 분쟁지역화 방지를 위해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시마네현의 '다께시마의 날' 제정 이후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 지배'를

강화 하기위해서 독도관광,독도 유인화,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 독도의 '실질적 지배'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제수로기구(IHO)에 일본해를 동해로 바꾸기위해 의제상정을 했으나 일본의 로비로 거부 당한바 있다 이번의 해저지명 신청 계획도 '실질적 지배' 강화 정책의 연장이다

이런 우리정부의 정책에 위기를 느낀 일본은 해저탐사라는 구실로 계획적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다



일본의 목적은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격을 높이는 거다. 국제적인 관심도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오게끔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가 반응을 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일본의 독도망언,교과서 독도표기 등으로 한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흔들면 한국정부도 움직일수 밖에 없다'는 아주 얄팍한 수작이다



또 한가지는 일본의 수작에 부화뇌동 하는 열혈애국지사(?)들이 문제다

이들은 극단적이고 위험한 사고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과의 외교단절,전쟁을 운운하며

앞.뒤를 재지않고 감정이 앞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정부의 외교적입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우리가 일본의 도발에 물리적 대응을 하면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라는 정책에 놀아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본과의 전면전 또는 국지전을 벌인다면 승산은? 안타깝게도 정답은 '없다'이다

독도의 위치가 어디인가? 바다 한가운데다 독도로 우리가 자랑하는 특수부대에 소총을 쥐어주며 사수하라고 말할것인가? 아니면 K9 자주포를 끌고갈까? 우리한테는 자랑스런 KD구축함과 장보고급 잠수함이 있다고? 일본은 이지스함과 수십&#52433;의 구축함,잠수함,100여대의 대잠초계기로 무장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한.일간 무력분쟁이 발생하면 고스란히 독도를 빼앗긴다는 소리다



극단적인 외교적 대립 또한 우리에게 이득이 없다 일본은 그동안 국제사회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각종 로비,기여를 해왔다 국제적 위상에서 우리가 만만하게 볼수있는 상대가 아니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육군중심의 군편제에서 벗어나 미래안보 환경에 맞게 해.공군을 육성하고 있다

물론 예산의 압박이 있긴 하지만 IMF로 삭감된 국방비를 계속인상하고 있고 자주국방의 기틀속에서 박정희 이후 유명무실 하던 ADD의 예산을 늘이고 무기체계의 국산화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 속에서 최상의 선택으로 효율을 극대화 하려는 정부와 국방부를 보면 눈물이 날정도로 고맙고 자랑스럽기 까지하다



그러니 어렵고,힘들고,자존심 상하더라도 외교적 해결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위에서 언급한 열혈애국지사(?)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왜 나라고 분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나도 대한민국의 열혈청년의 하나일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끼리 서로 질책하고 반목한다면 적들은 환호할것이고,우리는 스스로 자멸하고 말것이다



이럴때 가장 생각나는 말이 있다



"머리는 차갑게,가슴은 뜨겁게"

출처 : 자유토론방
글쓴이 : 푸른하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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