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무원에게 범죄수사업무수당 지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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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H027992 신청일 06.04.13 종료예정일 06.04.19 제목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무원에게 범죄수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무원에게 범죄수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하 여 문의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등에 따라 차량 무단방치 사범과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상의 강제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사범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인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을 부여하고 통고처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통고처분대상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검찰에 사 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송치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한 지방공무원은 실제 업무가 경 찰수사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방치차량조사 및 송치업무담당자인 지방공무원에게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차. 범죄수사 업무수당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첨부     내용 임병권님 안녕하세요? 우리 부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범죄수사업무수당 지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수사 업무수당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의한 공무원중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와 형사재판의 집행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검찰사무직 공무원 및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 업무수당입니다. 따라서, 해당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방공무 원법」제2조에 의한 공무원의 경우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기재된 전화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활기찬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종료일 : 06.04.18 첨부 담당자 곽대철 전화번호 02)2100-3790 이메일 kwak1499@mogaha.go.kr 업무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만족도 평가에 응해주시는 고객님께서는 추첨을 통하여 사은품을 드립니다. 평가를 해주시려면 를 클릭해 주세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소중한 자료로 이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