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민이 OK 할 때까지…지방행정 혁신 계속된다

PC방 동사무소 · 꼬마소방차를 아시나요?

주민이 OK 할 때까지…지방행정 혁신 계속된다

"지역 주민이 OK 할 때까지, 지방행정 혁신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사례 1) 서울 마포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토지와 관련된 민원이 있을 때 구청에서 민원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마포구는 민원인들의 시간절약과 편익을 위해 민원신청서를 폐지하고 구두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토지종합민원창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민원인들이 형식적인 민원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서류신청 후 처리과정을 알고 싶어 하는 등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구는 또 민원창구에 음성안내(근접감시센서 부착) 및 문자표시(양방향 모니터) 기능을 설치해 장애인도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포구가 지난해 7월 이 시스템에 대해 민원인 18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편리하다'는 의견이 33%, ‘편리하다’는 의견이 54%로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체감도 평가<행정자치부. 2006> (사례 2) 충남 서산시에는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되는 'PC방 동사무소'가 있다. 서산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허가 민원 통합처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한국 인터넷 PC문화협의회와 협약을 체결, 관내 PC방을 e-민원 봉사방으로 운영하고 있다. 24시간(연중 무휴) 운영하며 30여 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산시는 업무처리 담당인력을 3명이나 줄이면서도 민원 처리기간은 53.7% 단축시켰고, 고객만족도 또한 68.2%에서 77%로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사례 3) "꼬마 소방차 나가신다, 화마는 물러서라." 인천광역시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꼬마 소방차를 개발, 지난 2004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소방차량은 화재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지만 아직도 많은 소방인력을 필요로 하고 좁은 골모길에서는 화재 현장에 접근조차 할 수 없어 신속한 소방적전을 위해 소방장비의 개선이 필수적이었다. 인천시는 자체 개발팀을 구성, 진압대원의 승차가 가능하고 화재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꼬마 소방차 4대를 개발했다. 꼬마 소방차는 2004년 11월 배치된 이후 2005년 7월 1일까지 316건의 화재현장에 출동했으며,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14억8200만 원의 피해를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시민의 생명보호는 물론, 소방대원과 진압대원의 체력소모도 줄여 효율적인 화재진압에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만족’ 최우선…일하는 방식 바꿔 지역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기대와 요구 수준이 급변하는 것에 발맞춰 과거의 관행을 벗고 새로운 환경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주민 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지방행정혁신이 본격화 된 것은 지난 2003년 7월 '지방분권 로드맵'이 발표되면서부터. 로드맵은 중앙권한의 과감한 이양과 더불어 지자체 혁신을 통한 자율적 책임성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과제를 선정했다. 2004년 1월에는 지방분권 로드맵 상의 과제를 법제화한 지방분권 특별법이 제정됐고, 같은 해 4월 전 지자체에 혁신·분권 전담기구가 설치됐다. 이 같은 기반을 바탕으로 정부는 8월 '지자체 혁신추진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 혁신추진 방향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했으며,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혁신 전담기구인 지방행정혁신과를 설치하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전 지자체 혁신평가, 민원서비스 혁신체감도 높아져 정부는 지자체의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기 위해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혁신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평가는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5등급(A,B,C,D,E)으로 나눴는데, 지난해  7월 평가에서 C등급 이상이 46.4%에 그친 반면 지난해 말에는 75.6%로 29.5%나 증가했다. 특히 주민들의 혁신활동과 성과에 대한 인식 정도인 ‘혁신체감도’ 평가에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는 광역(69.9%), 기초 시(70.2%), 기초 군(74%), 기초 구(73.9%) 등으로 높게 나타나 지자체가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을 걱극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민간기간대비 자치단체 행정서비스 만족도<행정자치부. 2006> 한편 지자체가 이처럼 '혁신'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능률협회가 지난해 8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민간기관 대비 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0.5점에 그쳤다. 불만족 원인으로는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 부족(39.9%), 각종 규제 및 제약(16.5%), 서비스 처리의 공정성(9.7%), 서비스 인력 부족(7.8%), 서비스 신속성(6.8%) 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지난해가 혁신 도입·실행기였다면 올해는 혁신 성과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2007년에는 모든 행정 부문에서 혁신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취재:이건순 (lucy@news.go.kr) | 등록일 : 2006.04.06

출처 : 국민을 협박하지말라

글쓴이 : 작은 희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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