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출원인행위

의 의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에 의해 학교회계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출원인행위의 구분
	■ 지출의 원인이 계약일 때 계약할 상대자 반대급부의 이행을 확인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출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 ■ 지출의 원인이 행정처분 또는 관리행위 등일 때 처분 또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
지출원인행위권자
	학교회계의 지출원인행위는 당해 학교의 장이 담당하며 학교의 장이 없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대결할 수 없고, 관할청에 의해 당해 학교장의 직무대리자가 임명되는 경우에 그 직무대리자가 담당한다.
지출원인행위시 준수사항
■ 지출원인행위는 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세출예산의 경비 범 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 ■ 지출원인행위 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이며, 그밖에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목적외사용금지원칙 등 예산집행의 제 준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 다시 말하면“지출원인행위는 그 권한이 있는 자가 소정의 법규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금액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는 제약을 받게 된다. ☞ 유의사항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예산이 교부되어야 한다. 지출원인행위의 정리표 구 분 지출원인행위로 정리할시기 지출원인행위의 범위 지출원인행위에 필요한 주된 서류 봉 급 지출결정시 당해기간중 급여액 보수명세서 기타수당 지출결정시 지출하려는 금액 지급조서,초과근무명령부 및 초과근무 확인대장(시간외),당직명령부 및 당직 근무일지(일·숙직수당),보수명세서,기 타 근거서류 임금 고용결정시 고용인원에 대한금액 지급조서, 인부고용(근무)일지 여비 지출결정시 지출하려는 금액 여비명세서, 출장신청서 물건의매입 구입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 계약서,입찰에 관한 서류,견적서 공사의도급 물 건의제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입찰에 관한 서류,견적서, 설계서, 사양서,규격서,계약서, 기타 근거서류 물건의수선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계약서,규격서,견적서, 기타 구비서류 전기,수도, 전화료 청구 및 지급 원인이 완성 되었을때 계약지급기간 실수요액 (청구및납입액) 청구서,납입통지서,검토서, 단가계약서,내역서,기타 근거서류 운반료 보관료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계약서,물품수탁서,수량조서, 수령서,기타 근거서류 조의금 및 이와 유사한 경비 지출결정시 지출하려는 금액 지출품의 결정서, 기타 근거서류 보조금,부담금, 교부금 교부결정시 교부결정액 교부결정서,내역서, 기타근거서류 배상금 지출결정시 지출하려는 금액 판결등본,청구서,기타 근거서류 상환 및 지급이자 지출기일 및 지출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차입에 관한서류,계산서 대부금 대부결정시 대부를 요하는금액 계약서,확인서,신청서 재산의수입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계약서,등기서,감정서, 입찰에 관한 서류 임차료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계약서,견적서,지급조서, 기타 근거서류 보험료 계약체결시 또는 납입통지수령시 납입지정액 계약서, 납입통지서

출처 : 시흥교육사랑방

글쓴이 : 반달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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